::: "맞벌이 연봉 9500만원이어도 기초연금 따박따박 나온대"…왜 그런가 봤더니 ::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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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
2026.01.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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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종 공제를 적용하면 실제 수급이 가능한 소득 수준은 더 높아진다. 근로소득은 기본공제액 116만원을 제외한 뒤 나머지 금액의 30%를 추가 공제한다. 일반재산은 지역별로 대도시 1억3500만원, 중소도시 8500만원, 농어촌 7250만원까지 공제되며 금융재산에서도 2000만원이 제외된다.
이를 적용하면 다른 재산이나 소득 없이 오직 근로소득만 있는 독거노인의 경우 월 최대 약 468만8000원의 근로소득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. 맞벌이 부부 노인의 경우 연봉 9500만원, 월 소득 약 796만원 수준까지도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.
지속가능성 고려한 제도 개선 시급 목소리
전문가들 사이에서는 '소득 하위화천출장샵 70%'라는 경직된 기준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. 선정기준액이 중위소득 수준까지 올라온 만큼 수급 대상을 정말 가난한 노인층에 집중하되 지급액을 높이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.
정부는 현재 월 33만4810원인 기초연양평출장샵금을 취약계층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40만원까지 인상하고, 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 연금액을 줄이던 부부감액 제도 축소도 추진하고 있다. 다만 고령화로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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